[사설] 교육부는 이재명 논문 표절은 왜 ‘특정 감사’ 하지 않나

교육부가 이달 중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의 초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아내 김건희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정이다. 특정인의 학위 취득 과정을 교육부가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국민대는 오는 13일까지 김 씨의 논문 재검증 계획을 보고하기로 한 마당이다.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국민대 감사는 그 목적이 연구 진실성 감사의 허울을 쓴 '윤석열 흠집 내기'로 볼 수밖에 없다. 보수 성향 교육 시민단체들이 국민대 감사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 개입" "대선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감사 이유에 대한 유은혜 장관의 발언은 이런 의심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유 장관은 "국민대가 모여준 모습은 연구 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가 재검증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해 매도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감사 결과는 보나 마나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자세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후보의 2005년 가천대 석사 논문은 표절투성이다. 가천대 조사 결과 80% 이상이 타 논문을 베꼈다. 문제가 되자 이 후보는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반납되지 않았고 유효한 상태라고 한다. 그동안 이 후보의 논문은 재검증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가천대는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후보의 논문 취득 과정도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교육부는 "가천대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얼버무렸다. 노골적인 '이재명 봐주기'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방송에 나와 "표절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교육부가 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국민대와 똑같이 바로 이 후보의 학위 취득 과정을 특정 감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