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소수 대란 골든타임 놓친 정부, 보여주기식 쇼 할 때인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대한민국이 멈춰 설지도 모를 위기에 빠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 수송기를 호주에 급파해 2만ℓ 분량 요소수를 전격 수송해 오기로 하고 군 비축 물량 20만ℓ를 민간에 대여 방식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런 고육책까지 내놓을까 싶지만 사태 발생 이후 보여준 정부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으나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가며 호주에서 들여올 2만ℓ는 사태 해결에 '새 발의 피' 수준도 안 된다. 탱크로리 한 대 분량으로 대형 화물트럭 수백 대 소비량 정도인데 군 수송기까지 동원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 '보여주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민간에 풀겠다는 군 비축 물량 20만ℓ 역시 국내 1년치 차량용 소비분의 0.2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 물량까지 손을 대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하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합동 비상대책 회의가 소집된 것은 18일이나 지나서였다. 중국 현지 공관도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6일이 지난 10월 21일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뒷북도 없다.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은 기껏해야 한 달치 정도다. 정부가 이달 안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물류와 산업 현장이 통째로 멈춰 서는 대재앙을 겪을 수도 있다. 사태가 장기화돼 비료의 원료인 요소 수입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에는 국내 농업 생산마저 사실상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적 대책이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다. 국가 명운이 달린 사태로 인식하고 정부는 요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