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에 떠넘긴 정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 요금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탈원전을 밀어붙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상치 않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내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만든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을 허물어트린 대가를 지불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원래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기금 사용처로 안전관리나 전문인력 양성,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7개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탈원전 과속으로 한전과 한수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시행령에다 기금 사용처로 '원전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 중단 사업자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에 맞춰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와 사업을 중단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의 대진원전 1·2호기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원전 5기의 손실액만 6천666억 원에 달하고 장차 신한울 3·4호기 등이 포함될 경우 비용은 1조4천556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기금이 탈원전 손실 보전 재원으로 쓰이는 것은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은 자연스럽다.

가뜩이나 정부의 탈원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2016년 매년 5조~12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3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과거 80%를 넘던 원전 가동률은 70%안팎으로 떨어졌다.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 비용이 1천50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기껏해야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사람들은 천문학적 탈원전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을 것이고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탈원전 비용은 머잖은 미래에 국민이 고스란히 덮어쓰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