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이후로 전기·가스料 인상 미룬 정부, 선 넘은 관권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1분기엔 요금을 동결했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4·5월에 요금을 득달같이 인상하는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이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전력의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요구를 정부는 거부했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이 많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요금을 묶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정부는 내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인상 시기를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전 요금을 올릴 경우 여당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에서 인상 시기를 조절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 결정은 꼼수치고는 너무나 속 보인다. 오죽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참 나쁘다"고 직격탄을 날렸을까. 정권 교체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끝이 없다. 여당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에 정부가 맞장구를 치고, 내년 계획한 세금 일자리의 절반을 1월에 만들고, 재정의 63%를 내년 상반기에 투입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을 사는 행위들이 숱하게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천명한 직후인 2017년 7월 "문 대통령 임기 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4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민주당 약속은 거짓말이 되게 됐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요금 인상 러시로 차기 정부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난을 모면하려고 임기 말에 요금 인상을 해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 정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