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80조 쓰고도 출산율 OECD 꼴찌, 후보들은 또 돈 뿌리기 공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다. 올해는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이 1.61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가 엄청난 지원금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추락하는 참담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06년부터 정권을 네 번 바꿔 가며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멈추기는커녕 더 빨라지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2070년에는 인구가 3천1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과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간다.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제는 물론 교육·복지·문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저출산 대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꿔 간다는 인식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은 취업·교육·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결혼과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들만 쏟아내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비슷하다. 득표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뿐이다. 역대 정부가 뭉칫돈을 동원해 추진해 온 '출산 시 현금 지급' 방식으로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후보들은 재정 투입을 통한 출산 장려 방식과 같은 단기 처방만 내놓지 말고 인구 재앙에 대응할 총체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어 공약으로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