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놓고 정개특위서 충돌

민주 "국힘 선거 이겼다고 돌변"에 국힘 "민주 느닷없이 처리 요구"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 야당 간사(오른쪽), 김영배 여당 간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신구(新舊) 권력 충돌 속에 여야는 24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로 회부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원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여야 간사에게 처리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다. 논의 결과 법안은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논의와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되느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윤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에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 처리 안 해주면 이것도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걸로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맞받아쳤다. 그는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전체의 사안"이라며 "5월 20일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 빨리 처리해줘야 할 입장"이라고 선거구 획정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범여권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고,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 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선 직전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등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며 정의당 등에 구애한 바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며 3월 국회 중 관철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단독처리도 배제하지 않을 태세여서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방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지만, 여야 모두 대선에 함몰돼 있다가 뒤늦게 중대선거구제가 쟁점이 되면서 불길이 번져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