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청년 문제, 지방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을 구한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 1일 '2022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분권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는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의 집값 폭등과 부동산 문제, 이로 인한 청년층의 좌절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으로 인해 지방은 지방대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대구·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각각 24.0%와 25.3%가 증가했다. 전국 증가율 16.2%보다 월등히 높다. 서울·수도권은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은 대체로 그 반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관료와 정치권은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안 그래도 힘든 지방을 더욱더 옥죄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1만9천898명으로 부산·울산·경남 청년층 3만63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호남권에서도 1만3천111명의 청년이 고향을 떠났다. 이 같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는 한 서울·수도권의 부동산·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은 인구 공동화와 도시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만 있으면 지방에도 정착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정책 포럼을 열고, 국가 거점 국립대의 연구 중심 대학 전환을 주장했다. 지식경제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대학은 산학 협력과 연구개발, 기초 연구 등 지역사회 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선도적 대기업이 없는 지역일수록 지방대학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윤석열 정부의 획기적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