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무혐의…MBC 보도 발단, '권-언-검 협잡' 수사 시작되어야!
독립신문 창간일인 4월 7일은 신문의 날입니다. 올해로 66회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하루 전인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취재 현장에 있으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을 향한 투철한 소명 의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돼 주고 있는 노고에 거듭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다. 앞으로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자의 기자 생활도 어느듯 3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자 정신은 오간데 없고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서의 기자' '권력과 돈에 야합하는 기자'가 넘친다는 비판이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씀처럼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신문이, 언론이, 기자가 타락하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져 우민(愚民)이 되고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이같은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며, 지금도 그 잔재(殘滓)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2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검·언(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으로 불린 이 사건에 관련된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이미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말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입니다.
이날 오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주재의 차장·부장 검사 회의가 열렸고, 참석자 대부분이 '무혐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으로 미뤄보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비상식적으로' 늦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친 '무혐의 보고'를 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친문 성향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못 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보고'를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이같은 판단 또한 직권남용의 여지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들을 옹호하는 친여 매체, 친정권 검찰 간부들은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해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건의 시작이 2020년 3월 31일 MBC 방송 보도였다는 사실입니다. MBC는 사기·횡령 전과자 '제보자X(지현진)'를 내세워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4월 6일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보도 9일 전인 2020년 3월 22일에는 지현진 씨가 페이스북에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 때 지씨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과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쓴 글도 공유했습니다.
채널A 사건이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권-언-검 협잡' 사건으로 재조사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 사건 전개도 집요하면서 기괴하게 진행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란 것을 활용해 이 사건을 '윤석열 제거 공작'에 적극 이용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이어 징계를 청구하면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사유 중 하나로 열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독직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체 이런 사건 수사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KBS도 등장합니다. KBS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 검·언 유착 발언이 담겨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바로 다음날 오보(誤報)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친정권 검찰이 그토록 집착했던 '검·언 유착'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제 '권-언-검 협잡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根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온갖 꼼수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민주당에게 언제까지 행운(?)이 함께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습고 만만한 윤석열, 도리도리 금지? Vs. 민주당은 여전히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불과 한달 남짓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은 여전히 윤석열이 우습고 만만한 모양입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6일 당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 때 도리도리 금지'를 적시했습니다. '도리도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습관을 지칭한 것입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5가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프롬프터가 없어도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세도 검증받아야 한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특기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언론에서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최소 2분 이상 자신의 의견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논란이 생겨 황당하다"고 오히려 본인들이 '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성'은 계속 됩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무총리부터 장관들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겠다. 도덕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7대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1월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은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입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낯 뜨거워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첫 조각 때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무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 전입이 밝혀졌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음주 운전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내세운 '7대 인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온갖 파렴치한 행태가 불거져 나온 조국 법무장관 임명도 강행했고, 워낙 많은 논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여자 조국'으로 불리던 임혜숙 과기부장관도 그대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중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인 34명입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내로남불'당(黨)이라는 이름이 결코 아깝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내로남불당(黨)'이자, '웃기는당(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수상한 행동?…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 인사들로만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소쿠리 투표 등 3·9대선의 부실관리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통해 진행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가 면죄부 감사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법리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주장이나,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는 선관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원법 24조는 직무감찰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3항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97조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한정했습니다.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직무감찰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헌법규정'을 내세우면서 '헌법정신'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의 헌법적 사명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하게 각종 선거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야권의 중앙선관위원 선정을 반대하면서 친(親)정권 성향 인물들로 중앙선관위를 구성했고, 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재·보선, 대선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판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 부실관리에 이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처벌, 대개혁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 필요한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등에 대한 각종 증거와 의혹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기관들은 선관위에 대한 고소·고발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전 원장은 통상 2년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3년간 지낸 뒤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언론취재에 따르면,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20년 11월 27일 오후 1시쯤 이른바 '판사 문건'에 이름이 오른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10여 명을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흘 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에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그해 12월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통화' 시점은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부장판사들을 소집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중기 원장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이는 '판사 문건'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부장판사)가 "(판사 문건 내용이)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가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행정법원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입장 표명이 무산됐다는 설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핵심 법원장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과 모종의 연계를 갖고 정치적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달 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려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런 자(者)들에 의해 여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이 '우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법부를 지키고 있는 '양심 있는 판사들'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일단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 뒤에는 상식적이고 양식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사법부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재개 '몸부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범죄 피의자의 안달?
각종 선거에서 패배한 출마자들은 반성과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독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예외입니다. 패배한 지 며칠 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정치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그 덕분에(?) 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올랐고, 최근 취임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이재명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온통 '이재명 천하'로 변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네이버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대표격인 '이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민 많았는데 투표까지 해 결정했으니 거부할 수가 없잔아(없잖아). 마을 주민 여러분의 봄날 같은 따스한 사랑에 너무 감사하잔아(감사하잖아)"라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대표 수락 인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은 스스로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면서 개딸·양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같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를 뒤에서 지휘하고 있고, 민주당의 텃밭인 인천 계양이나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설(說)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달(?)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가 4일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도청에서 근무할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뉴스를 보며 불법임을 알았다. 투표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는 지금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많은 사건들에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 가족 및 핵심 측근들은 모두 정치적 보호막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경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떤 행동을 취할 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4·3사건 주동자, "위대한 쏘련군, 쓰딸린 대원수 만세" 직시(直視) Vs. 한반도 안보와 평화는 주한미군이 보장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처음 4·3사건 추념식에 간 윤석열 당선인이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명예 회복을 약속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남조선노동당에 의해 발생한 폭동(반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直視)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 총책 김달삼은 1948년 8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월북했습니다.
김달삼은 인민대표자대회 연설에서 4·3사건의 의미와 관련해 "남조선 전체 인민들의 위대한 구국 투쟁의 일환"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쏘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쓰딸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조차 희생자의 12.6%인 1천764명이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칼과 죽창으로 참혹하게 살해당한 10살 정자와 14살 숙자도 있었습니다. 좌파들의 위세에 위축되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만행을 증명하는 위성사진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분노는 치솟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범 중 하나인 김달삼이 외쳤던 "위대한 쏘련군"과 그 쏘련군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군'이 자행한 만행이 어쩌면 이리도 똑같은지 '시대가 변해도 공산주의자와 전체주의자들의 행태는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7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러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약소국의 설움, 동맹 없는 설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 당한 우크라이나를 동정하며 돈과 무기·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직접 참전해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가입을 아무리 애원해도 국제사회는 외면했고, 러시아의 침략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동정은 하지만 동맹을 맺지는 않는다.' 어쩌면 이것이 약소국이 감당해야 할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깜짝 놀란 유럽의 나토 비회원국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등은 나토 가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좀 더 강한 안전보장을 위해 '주둔비를 전액 부담할테니 제발 미군이 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그동안 중립국을 표방해 왔던 스웨덴, 핀란드 등도 동맹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러 전쟁에서 본 뒤,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략에 대응해 함께 피를 흘릴 세계 최강의 동맹 미국이 있다는 사실에 한국민은 감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막강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떡하니~~버티고 있다는 현실은 축복입니다.
1950~60년대, 70~80년대 낡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러 전쟁은 세계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눈물과 비극에도 미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절규에도 미군은 고개를 갸웃할 뿐입니다. '중립국'을 내세웠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러 전쟁을 보며 다음 차례가 될까 걱정하는 대만은 미군의 손길을 간절히 애원하지만 불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인질(?)'로 주한미군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평화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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