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TK 자유시민당 설립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의미의 '주권자'인지 의아할 때가 있다. 형식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광역·기초) 모두 유권자인 국민(주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출직이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TK(대구경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선택을 받지 않는 선출직'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TK 전역에서 무려 40곳에 이르는 '무투표 당선' 지역이 나타난 것이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에선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선거 사무와 후보자 선거운동이 중지된다. 선거 당일엔 투표 없이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유권자인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심지어 요식적인 투표 행위조차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비상식적 상황이 아주 이례적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다. 놀랍게도 광역의원의 경우 대구 29개 선거구 중 20곳(69%), 경북 55곳 중 17곳(31%)이 무투표 당선 지역이다. 대구 서구·수성구와 경북 영주·고령·군위·청송은 지역구 광역의원 전원이 무투표 당선자로 채워졌다. 대구의 기초단체장 2곳(중구·달서구)과 경북 1곳(예천)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보수 성향의 TK 정서와 문재인 정권 및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 겹치면서 '경쟁 없는 TK 지방선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TK 주민의 선택권 박탈'이 개선될 가능성은 좀처럼 없어 보인다. '보수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TK 정치 지형은 지방자치의 중앙 정치 종속 현상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좌파 정당은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는 탓이다. TK 지역민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 정치에서 독립된 자유 시민들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드는 (가칭)TK 자유시민당 설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자유 시민들의 노력과 결집 없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과 주민자치가 자리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