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균형발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3주 만에 특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 입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규제 개혁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한 사안이다.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위가 수도권 규제 완화 총대를 메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고도화에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양성"이라며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위가 반도체 관련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교육부는 7월 중 대학의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과 수도권 양쪽에 비슷한 규모로 정원을 늘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반도체산업 핵심 기반은 다수가 수도권에 있고, 기업들의 인재 수요 역시 수도권 대학에 편중돼 있다.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방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폐해는 없어야 한다.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추진해 지방을 살리는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또한 수도권 팽창의 최후 저지선으로 인식돼 온 수도권정비계획기본법까지 손을 대 수도권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 국정 목표를 허물면 지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