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차질 없이 추진…전략 수립 예정"

"획일적 분산 정책 결국 실패" 원 장관 발언 논란 일자 진화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일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발언한 뒤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원 장관 발언에 대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무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직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즉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무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전날 발언에 대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혁신도시 자체를 중단시켜 유야무야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대통령 공약이나 혁신도시 정책의 후퇴 또는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이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축과 연결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 등 핵심지역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거나 공공이 선도해 만드는 산업·문화·주거 공간인 기업혁신파크 및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성장거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 및 도로망 등을 구축하고 지역별 출퇴근 시간과 접근성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