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뭐길래…둘로 나뉜 대구 서구 비산동 주민들

반대주민 "선동과 거짓말에 속아 사업 동의서 작성해", 찬성측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사업 시행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사업 취소 여부 결정"

29일 대구 서구 비산 5동의 한 골목 곳곳에
29일 대구 서구 비산 5동의 한 골목 곳곳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동네 주택정비사업을 놓고 주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찾은 대구 서구 비산5동 일대. 주택 및 상가 건물 벽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결사반대'가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었다. 지난달 사업이 확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지상 18층, 20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2026년 10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금액은 약 894억원이다.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는 사업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소유자 77명 중 약 80.5%에 해당하는 62명이 사업에 찬성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토지 및 건축물 등 소유자 80%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구청은 지난 6월 20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고시했다.

기류가 바뀐 건 지난달부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업준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했다며 주민 40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대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마치 헌집주고 새집을 받는 것처럼 현혹시켰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분양권을 받더라도 이주비, 분담금 등 추가적으로 지출해야할 비용이 많아 입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원들은 사업 취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청에 제출하기 위해 사업취소를 위한 자료들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전히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도 상당하다. 찬성하는 주민 A씨는 "동네가 낙후된 것도 사실이고, 사업준비위원회로부터 제안받은 보상 조건도 나쁘지 않아 사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사업 관계자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일 뿐이고,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부풀려지고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24일 찾은 대구 서구 비산5동 일대. 수많은 주택 및 상가 건물 벽면에
24일 찾은 대구 서구 비산5동 일대. 수많은 주택 및 상가 건물 벽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결사반대'가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심헌재 기자

서구청은 법적인 절차와 확인 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한 상황이라 사업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다만 사업 시행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구청이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노후화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이 사업 대상이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정비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 혹은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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