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대부분 ‘서민용’…요금 인상 시 서민부담 가중

전체 미수금 5조4천억원 중 95% 민수용

신영대 국회의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중 95%가 가정용·자영업자용으로 쓰이는 민수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해결하려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서민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총미수금은 5조4천11억원으로, 이중 5조1천87억원이 민수용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민수용 미수금 2천788억원의 18배, 지난해 12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1조7천656억원보다 3배 급증한 금액이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의 매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발생한 손실로,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가스공사는 이미 10월 메가줄(MJ·가스 열량단위)당 0.4원의 가스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가스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번 겨울을 지나면 미수금이 12조6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2026년까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향후 연료비가 내려도 가스비 인하 폭은 줄여 본격적인 미수금 회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수금은 결국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짐으로, 회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장의 요금 인상은 서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기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에게 자칫 가스요금 인상이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까 우려된다"며 "다가오는 동절기에 서민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가스요금 인상 시점과 인상 폭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