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자유특구 아니라 ‘규제특구’인 안동 헴프(HEMP)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산업용 대마 '헴프'(HEMP)에 대한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안동은 2020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헴프는 환각 성분(THC) 0.3% 미만의 대마 식물과 추출물을 의미하며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현재 특구에는 35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험만 할 수 있고 제품은 못 만든다. 규제자유특구가 아닌 '규제특구'인 것이다.

UN 마약위원회(CND)는 지난 2020년 WHO로부터 헴프의 통증, 염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전증, 암성 통증, 신경세포, 우울증 완화 기능 관련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선 1970년대 제정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모든 대마류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헴프를 활용하지 못했다. 미국·캐나다 등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의료용 헴프 사업을 합법화해 나가고 있고, 식품·화장품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대마와 같은 대중적인 향정신성 물질에 관대한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지정해 철저히 관리할 정도로 규제와 제약이 심하다. 정부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마 산업이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할 것이다. 마약의 일종인 대마 산업을 너무 빨리 진행할 경우 반대 여론이 부담된다는 점도 이해한다. 수출용만 제조한다면 국내에서 헴프 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세계 헴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기업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겨 드릴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벗겨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