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집주인' 1천명 이상 늘었다…사유 대부분 임대목적

지난해 미성년자 주택 매수건수 1천211건…전년 634건서 두배 가까이 증가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신고건(총 1만7천727건) 중 갱신 계약 비중이 52.1%(5천166건)를 차지했다. 갱신 계약이 신규 계약(4천742건, 47.9%)을 추월한 것이다. 최근 전세시장 침체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의 협의 계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해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가 1천건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구입 사유 대부분이 임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갭투자'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주택 매수건수는 1천211건(1천9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 새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6%(2019)에서 0.17%(2021)로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0.18%)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주택매수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312건(712억원)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주택매수 건수는 2018년 291건(678억원), 2019년 292건(596억원), 2020년 634건(1천188억원)으로 증가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종부세는 16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개인별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 넘으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