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지자체에 비자 발급 권한 이양해야"…'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 열려

27일 국회서 임이자 의원·경상북도 공동 주최…외국인 인력 도입해 저출생·고령화 극복
"지자체 주도해 우수 외국인 선정하고 비자 발급 권한도 가져야" 목소리도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 참석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등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지역이 필요한 인력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이양해야 한다는 주문도 강하게 일고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과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한 '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임이자 의원, 이철우 도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동료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현장에선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과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에게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나 광역비자는 외국인 학생 부모 등 필요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인재 유입으로 지역산업 인력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를 완화한다는 취지는 유사하지만 대상과 비자 발급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시·군 단위 인구감소 지역 거주를 필수 요건으로 한 것을 광역 단위로 완화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가족 초청 범위를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서 부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주요 선진국의 광역비자사무 사례와 대한민국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배분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비자 발급 권한 이양에 힘을 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면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기업 인력난, 대학 존폐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는다"며 "이번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만큼 비자 제도도 지방으로 전환하는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