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높을수록 전력구입비, 탄소배출량 감소

정운천 의원, 가성비 좋고 탄소중립 가능한 원전 중심 발전 강조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원전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낮고 '에너지 탄소배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전기요금도 저렴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원전 발전비중이 줄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고, 반대로 원전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구입비는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연도별로 보면 원전 발전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 2017년 26.8%, 2018년 23.4%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5.9%, 2020년 29%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엔 다시 27.4%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원전 비중과 정확히 반비례했다.

전력구입비를 보면 2016년 43조500억원에서 2017년 46조3천600억 원, 2018년 52조4천400억원으로 원전 비중 감소와 반대로 증가했다가 2019년 원전 비중이 늘자 51조4천900억원에서 2020년 45조6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원전 비중이 다시 내려가자 전력구입비는 57조2천억원으로 올랐다.

정 의원 측은 원전이 석탄·LNG·풍력·태양광 발전에 비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가장 크고, 국제유가나 LNG 가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원전이 1.6배 ▷석탄 1.2배 ▷LNG 1배 ▷풍력 0.4배 ▷태양광 0.3배 순으로 집계됐다.

또 똑같은 설비용량을 만들었을 때 태양광을 기준으로 보면 풍력 발전량은 1.6배, LNG 3.3배, 석탄 4배, 원전 5.7배로 원전의 가성비가 가장 좋았다.

산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기요금도 저렴했다.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이 70.5%에 이르는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kWh당 276.5원('22.6 기준)인 반면, 원전 비중이 17.5%인 영국과 12.4%인 독일은 전기요금이 각각 483.4원, 535.1원('22.6 기준)으로 프랑스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여기에 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원전 비중과 탄소배출도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에너지 탄소배출량은 2016년 60억2천200만t(톤)에서 원전 비중이 줄어든 2017년 61억5천600만t, 2018년 63억2천600만t으로 점차 늘었다.

이후 2019년 원전 비중이 오르자 탄소배출량은 61억1천500만t으로 줄었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탄소배출이 없는 발전 중심으로 가야한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훨씬 좋은 만큼 원전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