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뇌연구원 등 지역 소재 연구기관이 부실한 데이터 관리 인식, 미흡한 공동연구 운영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사죄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먼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GIST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들이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DMP)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MP란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를 생산·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9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DMP 수립 비율이 1% 수준에 그쳤다. 정 의원은 "연구 데이터는 연구 진행 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품질을 보장 할 수 없고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DGIST 소속 교직원·학생 중 일부가 성 비위로 징계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의 성 비위가 있었고 징계에 처해졌다.
김 의원은 "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뇌연구원을 두고는 외국 대학과의 공동 박사학위 과정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뇌연구원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와 2020년 10월부터 4년간 공동 박사학위 과정인 '글로벌 PhD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이 한국과 영국학생 각각 1명씩 선발해 양쪽에서 2년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비와 거주비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 학생이 3천만원을 지원받고도 국내에 입국 조차 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뇌연구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이지만 규정에 없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 학생에게 지원금을 학교에 전달한 게 아니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운영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뇌연구원이 정치 편향 강연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주한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초청해 연구자 및 직원 대상 특강을 했는데 특강자가 정치 편향성에 치중한 사적 감상을 강연 내용으로 구성해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서판길 원장은 "젊은 구성원들이 과학기술의 역사를 알아야겠다는 의미에서 초청을 했다. 정치편향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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