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자체 공익사업에 국유재산 필요시 신속 매각"

기재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개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6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매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에서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마련됐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국가가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도로, 청사 등 각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수요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각 요청이 71건, 3천163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차관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하고자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1~12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