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예산·장비 지원 강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당정협의…국내 0.43→OECD 평균 0.29 감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8일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힘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당정은 사고사망 만인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측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회의에서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