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에 서민들 휘청, 은행들 이자 경감 적극 나서길

카드·캐피털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10월과 11월에 잇따라 크게 올라 평균 1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1월에만 평균 금리 상승 폭이 1.26%포인트에 달한다. 카드·캐피털사에서 돈을 주로 빌리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카드사 대출 금리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와 기업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3.7%에 달해 소득 대비 빚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다소 줄었음에도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은 이자 부담이 늘면서 전체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치지 못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자 및 취약 기업의 비중이 35.7%나 된다.

여기에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원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단계적 인상은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통이 큰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높은 금리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까지 겹치는 만큼 정부는 취약 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융권도 자기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은 예금 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요청이 있자 신속하게 예금 금리를 4%로 내리면서도 대출 금리 인하에는 미온적이었다. 시장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금리를 신속하게 올리고, 예금 금리를 느리게 올리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고, 금리 과열 우려가 나오자, 예금 금리는 신속하게 내리면서 정작 대출 금리 인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고객의 고통을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렇게 국내 5대 은행들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