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안부의 대구시 승진자 파견 교육 제한은 지방시대 역행

대구시의 한시 조직 신설을 둘러싸고 시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10월 행안부의 만류에도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국장급 조직 4곳을 설치했다. 이후 연말 인사를 앞두고 대구시가 행안부 교육 파견 인원을 3급과 4급 각각 3명씩 6명으로 정하자 행안부가 이를 거부하고 교육 인원을 3급 1명과 4급 1명으로 정했다. 한시 조직으로 승진 인원이 늘어난 것이니 교육 인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한다. 한시 조직과 관련해 이미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미적거린 것이나, 간부 공무원 교육 인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기준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자치조직권 침해라는 것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는 이미 한시 조직의 존속 기간과 소속 기관장 직급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마다 비전과 목표가 다르고 이에 따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시 조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기 때문에 기구 설립 남발, 인력 증원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입장은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행안부의 지적대로 '대구시의 한시 조직이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 시대 30년이 넘었다.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하나의 색깔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자체마다 역점 사업이 다르고, 가진 조건도 다르다. 다양한 한시 조직의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히 살피고, 물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