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돈 준다고 출산 결심 않지만, 돈 없이 저출산 해결 안 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페이스북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대출 이자 및 원금 탕감'이 골자인 저출산 해소 대책과 관련, 6일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8일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해당 대책의 실제 정책화 의지를 강조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 잘못된 저출산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도입하겠다.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덜어주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튿날인 6일 대통령실은 "간담회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뿐 윤석열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틀 뒤인 8일 오전 9시 1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된 이른바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 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시 원금의 3분의 1 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라면서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약 30퍼센트정도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도 했다.

▶다만, 나경원 부위원장은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하다.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 교육개혁, 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면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지만,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또 사회 각계에서도 저출산 해소 대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자신의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이슈와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길 바란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