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한일은 숙명의 이웃, 이제 과거 넘어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우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표명을 한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천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천여명에 대해 약 6천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