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4년제 미달 대학 87% 비수도권…지방대 위기 현실화"

4년제 정원 미달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21년 83.9%→22년 87% 증가세
경영위기대학 구조개선 방안 마련…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혁신 필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영훈기자

29일 국회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대학의 소멸위기를 자립성장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전국 지방대학 교수 및 국무조정실,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좌장을 맡은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지방 대학의 자립 성장을 비롯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관련 구조조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 방안, 산업체와의 거버넌스 등을 계속해서 연구해왔다.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직접 발제에 나선 이태규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대의 재정악화가 맞물리면서 경영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2021학년도 4년제 217개 대학 중 106개 대학(48.18%)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2022학년도에는 77개 대학(35.48%)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학년도 정원미달 학교 106개 중 89개(83.9%)가 비수도권이었고, 2022학년도는 77개 학교 중 67개(87%)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 대학이었다"며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해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경영자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한 상태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은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방안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인정▷다양한 구조개선 방식 허용 ▷해산법인의 보유재산 처리 및 지역 활용방안 마련 ▷구조개선방안에 구성원에 대한 지원 포함 등을 제시했다.

전인 영남대 교수는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지역거점 대학-산업계-광역 지자체 간 지역을 위한 산학관 인재육성 협의체를 구성해 핵심의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대학의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에 어떻게 지역의 의제를 담아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교육과 지역 중소·중견 기업간 연계수단을 어떻게 결합시켜 지역인재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게 할 것인지 세밀한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략적 방향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이 수반될 때 산학협력정책과 지역혁신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