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 "공공정책 결정 과정 2030 참여 비율 50%로 맞춰야"

청년 21명 집중 인터뷰한 결과 "청년을 정책 설계자로 인정해야" 한목소리

한국 사회가 공공 영역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20~30대 참여 비율을 50%로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이유를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방안이 나왔다.

국회미래연은 3일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이란 표제로 'Futures Bries' 제23-05호를 발간했다. Futures Brief는 한국 사회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는 브리프형(말·글이 간단한)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20~30대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기대도 하지 않고,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주하는 21명 청년을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일자리와 주거 문제,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공동체 부재,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등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언제나 직장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일하는 사회적 구조 ▷성장의 기회가 없는 지역의 삶 ▷의사결정을 독차지하면서도 문제는 풀지 못하는 기성세대 등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응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 정책이 청년 문제를 고발하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을 정책 설계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공통으로 주장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성원 국회미래연 박사는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20~30대 참여비율을 50%로 맞추고 이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청년의 부정적 미래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청년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꼽은 경쟁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더했다.

앞서 국회미래연이 지난해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에서 전국 3천 명 시민을 대상으로 '15년 뒤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라고 질문을 한 결과 20대는 6.5%, 30대는 10% 미만만 동의해 40대 21.9%, 50대 24.5%, 60대 이상 37.1% 동의율과 대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