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나흘간 집중 논의…19년 만에 전원위 열려

총 100명 여야 의원들 참석, 3개 결의안 중 단일안 도출
정개특위 상정 3개 방안 외 김기현 대표 제기한 의원 정수 감축 방안 여부도 관심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게임의 법칙'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국회 내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議案) 가운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지명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국회에서 전원위가 소집된 것은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논의를 위해 개최한 이후 19년만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모두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 토론에 참여한다. 10일에는 비례대표 제도를 놓고 여야 28명의 의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필요한 답변을 위한 국회에 출석한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7분이다. 이후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 토론을 거친 뒤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결의안을 전원위에 상정했다. 의원 정수는 300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준비됐다.

국회는 상정된 3개 안 중에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이 제안,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배려가 담긴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물론 의원 간에도 각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에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정수 30석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정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선에서 현제 선거제도의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원위 흥행 여부도 관심사다. 전원위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면 선거제 개편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른바 '스타 의원'이 나와야 전원위도 관심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