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전, 정부 지침 어기고 저금리 사내대출 500억원 퍼줬다

한전 자회사와 에너지 공기업도 대출액 상위 공공기관에 이름 올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에만 3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기고 있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내 직원에게는 후한 인심을 베푼 것으로 확인됐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 대신 요금인상만 요구하고 있는 한전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한전으로 17일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명이었다. 총 대출규모는 496억6천5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 한도는 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은 289억원, 임차목적은 208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한전의 신규대출 규모는 전년도(508 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중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한전은 2021년과 동일한 조건(연 2.5~3%)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이 대출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 KPS 는 83명의 직원들에게 연2%~2.25% 금리로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려줬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에게 46억 8천300만원을 대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대출 한도 역시 7천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금리(3.46%)가 아니라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연 5.34%)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공기업은 환골탈태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