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간호법 재의결 방침…국힘 "일부 조항 수정·삭제해야"

민주당 "간호법 입장 변화 없어…당사자 원치 않는 중재안 수용 안돼"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독주’…간호법 자체 반대 아닌 조항 수정·제외 어떠냐는 것"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정을 주장하면서 막판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기존 간호법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간호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와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만으로는 사실상 부결인 가운데 법안 파기보다는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보건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만 남게 됐다"며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게 어떠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과연 그게 간호사들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권 전체 표를 합쳐도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간호법 쟁점은 법안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다. 간호계는 고령사회 돌봄 수요를 고려해 '지역사회'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 등은 '지역사회' 문구가 장기적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계는 부결이 가시화되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비롯해 간호사 업무 외 불법 진료행위 신고 사례 기자회견 등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아울러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을 밀어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