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아내는 조사 안 받는데…조국 '멸문지화' 가혹해"

"검찰서 기각된 기소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데 조국 교수의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전날 서울대의 파면 결정을 과거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인 '드레퓌스 사건'에 빗대 조 전 장관을 감쌌다. '드레퓌스 사건'이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인 혈통 장교가 부당하게 스파이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악마섬에서 유배당한 사건이다.

정 최고위원은 "서울대의 조국 교수 파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검찰의 뇌물 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라면서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 두둔을 이어갔다.

정 최고위원은 "주가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의혹, 학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라며 "윤씨네 가족은 무죄, 조씨네 가족은 유죄, 윤씨네 가족의 희극, 조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내린 결정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서울대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