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선관위 부실 방지·유권자 배상 '패키지 법안' 발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지·패스트트랙 간이 배상 신설 골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막고 사고로 참정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유권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증 책임의 한계로 배상 청구를 포기해 온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선거관리의 법적 기준 강화와 유권자 구제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은 직전 3회의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고, 용지 부족에 대비해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한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소 운영 중단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실조사도 의무화 했으며,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 절차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