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시내버스 재정지원 급증…"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 지적

2019년 이후 연료비 3배 증가·이용객 감소 탓…업체 지원 해마다 수백억원 증가
대구시 "업체 경영 개선 등 재정지원 최소화 자구책 마련"

2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민호 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2019년부터 시내버스 재정 지원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들이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예결위의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황순자 시의원(달서구3)은 "2019년도에 대구 시내 114개 버스 노선 가운데 6개만 흑자였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 측은 제1회 추경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명목으로 378억원, 제2회 추경에 200억원가량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 시의원은 "준공영제 실시는 시에게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에 인건비, 연료비 등 운송 수입 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니 업체들이 경영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시내버스 이용객은 주는데, 재정 지원은 약 1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영 교통국장은 "2019년 2천320억원, 2022년 2천500억원가량을 지원했다"며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운송 수익은 5~600억원 감소했는데 천연가스 연료비는 세 배 인상돼 1천억원가량 올랐다. 앞서 2020년 1천800억원, 2021년에는 1646억원을 지원한 바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비용 상승에도 "인건비 인상에, 타 지자체가 버스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과 달리 6년째 버스요금을 동결한 상황이다"라며 "친환경차량 구입이나 공동 물품 구매, 버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요를 늘이는 방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 시의원은 시내버스 이용객을 늘일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중앙선을 중심으로 한 차로는 시내버스만 운영토록 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하겠다"라며 "준공영제에서 생길 수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은 특별 조치를 취해서 재정을 절약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