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에 방문규 "비수도권 기업의 증설만 허용"

10일 국회 예결위 회의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
구미·용인·부산 반도체 특화단지 연계 협력에 공감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최근 불거진 수도권 특화단지 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 "수도권 특화단지에 비수도권 기업 입주 허용은 전체를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증설하는 경우만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답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수도권 특화단지만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방 특화단지는 알아서 자생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질의에서 나왔다. 방 장관은 "(기업을) 들어서 전체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구미 지역 경제계 등에서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날 방 장관의 답변은 애초 국토부 심의위 의결 내용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의원은 "반도체기업이 지방 특화단지로 옮겨갈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나, 세제 혜택 또한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방 장관은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할 때 검토해 나가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특화단지 간 기술적인 연계 협력에는 공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의 칩제조단지와 구미의 소재부품단지 간의 수요-공급 연계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크게는 안성 반도체 소부장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단지도 포함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느냐"고 방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방 장관은 "지적에 공감을 한다"며 "특화단지 추진단이 지역별로 돼 있는데 추진단 간 협조를 해 (연계협력) 사업을 좀 더 발굴할 수 있을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동대구와 신공항,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선 철도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선 철도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원래 올해 9월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며 "사타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착공할 수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한다. 예타 면제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답변을 넘겼고 추 장관은 "국토부에서 판단해 오면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