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 정부, 군사외교안보 분야 거침없이 잘해"

분단 상태 유지 인식 만연…내부 견해 극복 필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미국-일본 3국 공조에 맞서 북한-중국-러시아 등이 연대를 강화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관계가 출렁이고 있다.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자 우리 당국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남북 군사 당국은 당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분단 상태에서 평화만 확보된다면 이 (분단) 상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며 "우리 사회 내부의 견해 차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 및 통일 관련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사무처장은 사무처 실무를 관장하며, 석 처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20일 매일 탑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을 위해 매일신문사를 찾은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일대 변화가 있었다. 전임 정부가 근본적인 갈등 해결보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군사위협은 오히려 더 가중됐다. 이런 가운데 통일에 대한 민간의 인식은 점점 옅어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검찰에서 함께 일한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관을 평가한다면

▶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의 침략 의도를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는 한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북한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 보고 있다. 북한에 자유와 인권 가치를 느끼게 하는 여러 길이 있을 것이다. 공식 루트 외에도 여러 소통 통로를 활용해 (교류하면) 평화적 공존 상태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윤 정부 출범의 의미를 말해달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염원으로 전임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단임 정부로 끝내고,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기적과 같은 승부가 지난해 초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좌파 성향 언론·시민사회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국정을 이끌고 있다.

윤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를 앞세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국정 어젠다를 제시했다. 여러 정책과 법률이 국회에서 거부되고, 정부에서 처음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 의지가 담긴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입법부 횡포 속에서 국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주어진 권한을 야당이 저지해 상당한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내년 총선에서 잘 판단해 준다면 임기 중·후반기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명한 것은 군사·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거침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통 창설 42주년이다. 시대에 걸맞은 조직·운영 방침은

▶분단 상태가 70년간 지속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점점 옅어지고, 달라지고 있다. 분단 상태에서 평화만 확보된다면 이 상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평화 지상주의'적 관점이다. 이 상태에서 내부 견해를 잘 극복하는 게 민주평통의 목표가 될 것이다.

-최근 지도부, 조직 정비를 단행했는데 연관 있는가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역대 대통령마다 통일 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공감대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전임 정부에서 선임한 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일이었다.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지도부 3분의 2가 교체됐다. 지역협의회 회장의 경우 90%가 교체되기도 했다. 각 정당이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여당 성향 인사들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적정 비율이 혼재해 있다.

-민주평통을 소개하자면.

▶민주평통은 헌법 92조를 근거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을 선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아래 전국에 2만2천여 명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윤 대통령 취임 이래로 처음 제21기 국내외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통일 회의론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민주평통의 2030 청년층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답한 청년이 57.%로, 청년 10명 중 4명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줄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통일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 손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보인다. 통일의 경제적 편익과 자유·인권을 기반으로 한 가치담론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년들이 통일 준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참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역임한 이민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 이민정책을 제시한다면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점을 고려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이런 이민 정책은 외국인들의 대량 유입을 전제로 한다. 실질적으로 인구 부족과 경제활동인구 부족을 해소하면서 사회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려면 매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유입되면 오히려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고, 파생되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본다. 이에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들 중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지적 수준이 있는 이들을 잔류시키는 형태의 정책을 권하고 싶다.

-내년 총선 출마 이야기가 나온다. 계획은

▶공직에서 직책과 직무에 충실하겠다. 연말에 정부와 여당 차원의 총선 대비 직책 정비가 있을 때 큰 틀에서 진로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개인 거취보다는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소야대 해소 등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매일신문 탑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서 대북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