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 달린 원전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 발목잡기 도 넘었다"

21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의석수 앞세운 민주당, 이성 되찾아야"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단독 삭감한 것을 두고 "도 넘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원전 예산 1천820억원을 단독 삭감하는 폭주를 보이며 여지 없이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천112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원,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에 쓸 250억원까지 삭감했다"며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전부 칼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천500억원가량 늘려 단독 처리했다"며 "탄소중립 정책 대안으로 떠오른 SMR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원전 업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은 앞다퉈 SMR 기술개발에 1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탈원전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그 연장선에서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은 수많은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다"며 "여야 간 협의되지 않은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폭주 사례는 예산 국회 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석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의석수를 앞세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