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당국, 합법화 정책 실행 강력히 촉구”

기자회견 통해 보건복지부 정책 전환 요구..."세금과 벌금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 당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됐다.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200만 종사자의 합법화 염원이 끝내 좌절됐다.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 단체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등 미용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 합법화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을 논의했다"며 "업계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복지부는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