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대구시, 내년 예산 삭감…“시의회 면밀한 심의 필요”

국토·지역개발 예산 대폭 삭감, 구·군 사회복지사업도 적신호
고용노동정책, 사회적경제 예산 각각 88.2%, 65% 줄어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세수 부진 등으로 대구시 예산이 25년 만에 줄어들자 시의회가 대구시 예산안을 면밀히 살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삭감된 예산만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는 취지다.

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대구시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분석 리포트'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6일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중 특정 목적에 대비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분석했다.

내년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은 8조3천451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894억원(2.2%) 감소한다. 예산 삭감된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예비비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보건 순으로 줄어든다.

예측하기 힘든 예비비를 제외하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감소 폭(30.8%)이 가장 크다. 올해 2천47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엔 1천416억원 배정되며 631억원가량 삭감된다.

구·군 사회복지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세출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각 분야별로 삭감된 단위사업에선 '자치구·군 재정지원'이 1천397억원(18.9%)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감소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고용노동정책 예산이 88.2%,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이 65% 삭감된다. 환경분야는 대기오염 관련 예산이 줄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자원보존관리, 디자인기술기반 강화, 미군시설 이전, 농가소득 지원 등 사업은 예산 증가한다. 금호강개발 친수공간개발사업은 102억8천만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58.2% 증가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도 예산이 411.3% 늘어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앙정부와 대구시 모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민생예산을 표방하고 있다"며 "대구시의회는 예산 삭감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예산 재편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안을 심사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