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긴 여야, 특검과 국정조사 둘러싸고 충돌 지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립 끝에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 예산안 증감액을 비롯해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정기국회가 9일 마감 예정인 가운데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여야간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별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3주 가까이 지연되면서 새해를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쌍특검과 국조 실시 문제가 있어 여야간 양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대치는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정국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은 반대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횡포라면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이달 22일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김 의장의 쌍특검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정을 기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김 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헌정사에 없는 의회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