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50여곳 치안센터 폐지 전면 보류

지구대·파출소와 거리 멀어 농어촌 지역 치안 공백 우려
일선서도 "불안 크다면 존치"…대도시권 202곳만 연내 폐지
경북경찰청, 본청 지침 따라 경주 진현치안센터, 포항북부 죽도1치안센터만 연내 폐지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치안 공백' 우려를 낳던 치안센터 폐지안에 대해 농어촌 지역 적용을 전면 보류했다. 포항·경주 등 대도시권 지역에서만 폐지안을 우선 적용한다.

4일 경북경찰청은 그간 검토한 도내 50여 개 치안센터 용도 폐지안을 경찰청 지침에 따라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진현치안센터와 포항북부경찰서 죽도1치안센터 등 모두 2곳만 연내 폐지하고, 나머지 농어촌 치안센터는 폐지 검토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청은 조직 개편과 함께 전국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을 연내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치안센터 부지는 반납하고, 소속 경찰관을 인사 시기에 맞춰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로 이동 배치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73.9% ▷충북 71.4% ▷경북 69.4% ▷충남 68.2% 등 순으로 치안센터를 폐지하고자 했다.

폐지를 검토한 상당수 치안센터는 일선 경찰서의 인력난 탓에 상근 경찰관을 두지 않는 '인력 미배치 치안센터'다. 매일 순찰 담당 경찰관을 배치해 유사시 담당자가 즉시 출동한다. 경북에서는 모두 96곳의 치안센터 가운데 30곳(31.3%)이 이에 해당한다.

폐지안이 알려지자 농어촌 주민을 중심으로 '치안 공백' 우려가 나왔다. 권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에서는 지구대·파출소와 거리가 길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에 이를 만큼 멀다. 이런 가운데 치안센터마저 사라지면 경찰 신고나 상담이 어려워지고, 농산물 절도 등 범죄도 늘어 치안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는 파출소가 통폐합하자 치안 공백을 우려한 지역민이 반발해 경찰서에 '파출소 부활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도 "조직 운영 효율을 고려하면 치안센터를 줄이는 게 옳다"면서도 "치안 서비스는 효율만으로 강화할 수 없다. 주민 불안이 크다면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찰청은 서울·부산·대구 등 7개 특·광역시와 대도시 권역 등지의 치안센터 202곳만 연내 폐지하고, 농어촌 치안센터 231곳과 도농복합지역 46곳 등 모두 277곳에 대한 폐지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계획을 선회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의 위기감은 좀처럼 잦아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이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완전 철회한 것은 아닌 데다 마땅한 대안도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 소속 경찰력은 재배치하더라도 센터 건물은 지속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치안센터는 민간이 활용할 수 없는데, 제도를 개선해 자율방범대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자율방범대원이 치안센터를 거점 삼아 활동하면 일거양득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