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과 광물전쟁 착수한 中…공급망기본법 연내 통과 절실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 사용 후 비어있는 요소수 통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흑연과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산업 핵심 원료에 대한 해외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까지 보류시키며 국내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과 서방이 사실상 '광물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4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행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데 대해 "지난달(11월)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 있던 한국행 산업용 요소 통관을 막았다는 의미다. 정 대사는 한국의 대(對)중국 요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근본적으로 의존도와 불확실성의 저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흑연과 갈륨,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착수한 바 있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광물로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잇따른 핵심광물 통제는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불을 놓은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경우, 핵심광물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사실상 광물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며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해 10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부총리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4달 가까이 계류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됐지만,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성걸 의원은 "공급망기본법은 차기 본회의에 통과될 1순위 법률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공급망 교란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법률안 제정에 대한 여야정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