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공'과 '어공' 연봉, 단순 비교 가능할까

안동시 정책보좌관 연봉 인상두고 잡음 이어져
시 노조 '공무원 1.7% 대 보좌관 129%' 인상
안동시, '첫 해 저연봉 책정, 성과에 따라 현실화'
안동시 5급 평균 8천690만원, 지자체 임기제 대부분 8천만원선
전문가, 전문임기제 봉급체계 현실화로 자리에 걸맞는 인사 영입

안동시청

'늘공'('늘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직업 관료를 지칭)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별정직 관료를 지칭)의 연봉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

경북 안동시가 5급 상당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천820만원 인상한 것을 두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보수가 논란을 빚는다.

안동시공무원노조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책보좌관 연봉과 관련해 "별정직 임명의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에 1년 만에 신규 공무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동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의 근무 첫해 연봉이 6천230만원 정도였으나, 2년차에 연봉이 1천820만원 인상된 8천50만원으로 책정한 점을 질타했다.

의회와 노조 모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인 점을 들어 정책보좌관 연봉 129% 인상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의 첫해 연봉 책정은 '하한액 4천879만2천원의 130%'라는 규정상 최하를 기준을 따랐다"며 "1년간 성과등급 S평가를 받는 등 전문직에 걸맞은 수준을 보여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 안동시 전문임기제 보수규정에는 최초 하한액 규정과 함께 별도 지침을 통해 상한액 8천584만3천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놓은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연봉 한계액'에는 5급 상당 하한액이 6천268만6천원으로 돼 있어 안동시 보수규정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현재 안동시 소속 5급 공무원 연봉이 최고 9천800만원에서 최저 7천650만원을 받아, 사실상 정책보좌관 첫해 연봉은 5급 공무원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봉은 해마다 자치단체가 성과에 따라 규정된 상하한선 안에서 정할 수 있어 일반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제를 처음 시작한 20여 년 전에는 안정적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인기가 많았다"며 "민간시장에서 전문직 대우가 계속 올라갈 동안 공무원 직급 체계에 갇혀 처우 변화가 없자 인기가 시들해졌다. 급여 체계를 자유롭게 해 제대로 된 전문가 자리가 되도록 해야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인물을 영입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