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 압도적 대응' 지시

미 핵협의그룹 속도감 있는 진척 주문,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조기 구축도 당부
언제까지 북한 도발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며 남북 핵 균형 위한 자체 핵무장 주장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차단할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를 기본으로 한국·미국·일본의 대북 감시·압박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핵능력 균형을 맞춰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자체 핵무장론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쯤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잊을 만하면 다시 자행되는 북한의 도발에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현 정부 외교정책의 최대 성과인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렛대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구축 중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언제까지 북한의 도발에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사실상 완성단계를 향하고 있는 북한의 핵 역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앞세운 북한의 공세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 남북한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장을 통한 안보자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 안보전문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애써 모른 척하는 '눈 가리고 아웅'을 언제까지 지속할 작정이냐!"며 "미국의 '핵우산'을 징검다리로 남북한이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자체 핵무장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의 우리 외교안보팀은 자체 핵무장은 미국과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