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정면 충돌 예고…한동훈, 28일 본회의 정치력 첫 시험대

여, 야 강공에 '절대 불가'로 버티는 모양새
여, 수적 열세에도 한 비대위원장 묘수 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현직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총력 저지를 공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4·10총선을 100일 남짓 앞둔 시점이어서 양측 모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오는 26일 정식 임명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색깔'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처리를 논의한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중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이 뿌린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쟁'을 거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털만큼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28일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식 취임 후 사흘째 되는 날이다. 특검범 처리 문제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정계입문 후 첫 시험대가 된다.

이에 당 안팎에서 야당과의 담판을 통해 '정치인 한동훈'의 가능성을 각인시키려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내놓는다. 야당에 수사상황 공개 등 독소조항 제거를 제안하는 대신 특검 실시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취임 후 첫 시험대에서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로 비치면 향후 비대위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비대위원장이 법안은 수용하면서 특검의 힘을 빼는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야 사이의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