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지난달 부도 건설사 8곳 중 6곳 지방 건설사…지역경제 미칠 파급효과 우려"

"전체 미분양가구 1만465가구 중 80% 지방…경제위기 또 다른 뇌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태영건설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예외적 상황이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 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영건설발 부동산 PF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PF는 착공 전 단계, 공사 단계, 준공 이후 단계마다 빚으로 빚을 갚고 여기에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특성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태영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말 기준 374%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건설사들이 여러 곳 있다.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부채비율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건설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다.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 1~2건 이던 건설사 부도업체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며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다. 지난달과 새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중 대부분은 지방건설사들로 지역 1위 업체를 비롯한 중견 업체들도 있어 지역경제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 미분양가구 1만465가구 중 80%가 지방에 몰려있다"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 금융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야 한다"며 "부동산 PF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