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금융으로 계급갈등 해결"

"기업 잘되면 노동자도 잘돼" "과감한 세제 개혁 주문"
ISA 납입·비과세 대폭 확대 발표…"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
"은행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장사' 비난…독과점속 경쟁부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완화 등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 시장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에 나선다. 고금리 이자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대해선 대출 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ISA 납입한도는 현행 연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높인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과도한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활성화야말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하는 '기회의 사다리' 임을 강조하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을 허용하는 등 주식 시장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대해선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출 이자 일부를 돌려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 관련,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