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육·돌봄', 더불어민주당 '주거·자산' 초점 둔 저출생 대책 발표 [영상]

국민의힘, 육아휴직 급여 상향·유연 근무 보장·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민주당, 주택 공급·자녀 수 따른 대출 원리금 감면·자동 육아휴직 공약

국민의힘은 양육·돌봄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자산 대책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하며 본격적인 총선 정책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출산휴가→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 명칭변경 및 산모 3개월, 배우자 아빠 1개월간 유급휴가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신설 및 초등 3학년까지 유급 적용 ▷육아휴직 월 급여 최대 210만원 상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및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상향 등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놨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하고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이어 외국인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도 높인다.

또한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고려한 방안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타워' 역할로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한데 모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주거·자산·돌봄 등을 포함한 '저출생 종합 대책'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 2자녀 출산 시 24평·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0년 차까지 확대 ▷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 신혼부부 1억원 대출 및 자녀 수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 8-17세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 계좌 적립 ▷ 아이돌봄 서비스 모든 가정 제공 ▷ 부모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및 중소기업 근로자 매달 50만원 추가 지급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거 문제 해결 및 결혼 비용 지원 등 직접적인 자산 정책에 집중한 모습이다. 우선 주택 공급과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감면을 비롯해 아동수당, 자립펀드 등 현금성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여당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신설정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연간 총 약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