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한'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9차 인재 영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9호 인재영입인사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다. 연합뉴스

최근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2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라고 발언해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고발장에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냐"며"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