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처리 마지막 기회” 정부·산학연 한목소리

산학연,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인선 의원, 김성원 의원,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김영식 의원,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정부, 원자력 관련 산·학·연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신년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실패하면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한 건식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선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산·학·연 관계자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는 행사를 마친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정재학 회장은 성명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내버려 뒀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오랫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