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방산 수출 발목 잡는 수출입은행법 빨리 개정하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확정됐다. 지난 6일 국방부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천궁-Ⅱ 10개 포대, 32억달러(4조2천5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 LIG넥스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천궁-Ⅱ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 기업들은 미국·유럽의 경쟁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K방산은 성능이 뛰어난 데다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공급 역량으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우디 수출 계약을 계기로 K방산의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가 기대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2022년 폴란드와 K9 자주포, K2 전차 등 17조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K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현재 2.4%에서 2027년까지 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K방산은 2022년 173억달러, 2023년 130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수출 효자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이 되려면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이 원활해야 한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 국가의 저리 대출 등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한국수출입은행은 10년째 15조원으로 묶인 법정 자본금 한도로 인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폴란드와 진행 중인 30조원의 2차 수출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도 수출입은행의 추가 대출 불가 때문이다.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않고 있다. '재벌 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K방산 수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는 K방산이 경쟁력을 갖도록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