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철도 추진 본격화…'민간 투자' 여부가 관건

국토부, 예타 착수시 민자 사업 전환 가능성 등 검토할 방침
민자 전환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기대
한국교통연구원 "결국은 민자로 가야…중장기적 재원 조달 구조 필요"

대구경북신공항철도 노선도. 경북도 제공

정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철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차량을 투입해 대구권에서 TK신공항까지 '30분 이내'를 목표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재정사업 형식으로는 사업·운영비 등 재원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신속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민간 투자를 통한 급행철도 도입이 관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TK신공항철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민자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향후 사업성과 의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민자 방식 전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과정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TK신공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지난 15일 재정사업으로 예타를 신청했다. 재정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투입된다.

다만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는 물론 향후 열차 운행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도 만만찮다는 점이 과제다. 위탁 운영손실금 등을 지자체가 분담금 형태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TK신공항철도의 조속한 개통이 시급한 상황 속에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공항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 재정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민자사업 전환은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철도 개통을 앞당기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로 추진하면 정부의 최우선 추진 방침에 따라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기존 방식 대비 사업기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북 권역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인 CTX(가칭)의 경우 민간에서 투자 의향을 밝힌 데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TK신공항철도보다 앞서서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건설 및 운영 주체 등도 향후 과제로 여겨진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광역급행철도 구축으로 광역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GTX만 계속 구축해서 수도권이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 균형발적 측면에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를 두는 것인데,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급행은 수도권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라며 "민자는 철저하게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나와야 한다. 사업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